[현장연결] 당정 "부담 완화 위한 재산세·종부세·건보료 완충장치 보강"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올해 주택가격 상승으로 내년 재산세,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 전망하고 대책을 논의했는데요.<br /><br />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결과 브리핑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박완주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]<br /><br />부동산 공시가격은 60여 개 행정목적에 사용되는 중요한 통계지표이자 공적기준으로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반영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상정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<br /><br />둘째 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주택을 포함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, 종부세, 건강보험료 등 제도별 완충 장치를 보강하겠습니다.<br /><br />당은 정부에게 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 실소유자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고 정부는 제도별 영향분석을 토대로 다양한 방안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보완대책을 준비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.<br /><br />내년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예정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세부방안 또한 발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.<br /><br />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화율을 유예한다라고 어떤 보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시행된 지 사실은 작년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실무적인 것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.<br /><br />아시다시피 부동산 공시법에 의해서 청문회를 해야 하는 절차 등이 법적 공청회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그리고 그 제도 도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그 부분을 제외하고 말씀하신 그런 재산세 등 공시가격 이래서 올라가는 부분은 다른 정책적으로 모든 방법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내년 3월 공동주택이 되기 전까지 검토를 하고 안들을 만들어줄 것을 오늘도 격론을 벌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